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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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 주위 사격장·폭발물 시설 옮겨라" 정혜경 의원, 군사시설 개정법 발...
한 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 의원이 낸 개정법은...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통제 보호 구역과 제한 보호 구역으로 구분한다. 제한 보호 구역을 군사 작전 원활...
처벌 근거 만들었지만…시행 앞둔 '간첩죄 개정안'에 붙은 물음표
2024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합의 아래 형법 개정안을... 이들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위반 혹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뿐이다....
58.44㎢ 개발 제약 풀릴까… 수원시, 군공항 고도제한 해법 모색
2025년 8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부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허용 높이 산정... 국회 공개자료상 두 법안 은 아직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규제 완화 기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 건축물의 높이 측정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의견을 보호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까지 과도하게 설정하여 주민의 정주환경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관리·운영에 대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해당 지역주민의 정주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군사시설이 철거된 경우, 군사활동을 3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보호구역설정이 가능한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25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남방 15킬로미터 범위 안으로 그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정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함 -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5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있는 경우에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의 제한 등 이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이 받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군사시설보호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련 시·도의 시장·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관할부대등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과 군사시설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예정하므로 헌법정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 군사시설보호법이 그 설정기준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탓에 현재 강원도, 경기도등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제약을 주어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여건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제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완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어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등 현행 군사시설보호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은 국방부·통일부·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군사시설보호 또는 국토이용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함 - 보호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건축행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통제행위가 되는 듯이 해석될 수 있는 규정 부분을 삭제함 - 제한행위를 축소하고 제한행위 중 토지의 개간행위는 삭제함 - 보호구역의 설정·변경·해제 등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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