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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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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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 장에 근로기준법 을 적용하기 위한 실태분석을 10월까지 진행하고, 사회적 대화는 오는 9월부터...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나눠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는 현재 공공 건설업 에만 적용되고 있다. ◆ 세대...

kmaeil.com2026-06-22중립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선의 면책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철저한...

(3)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 , 선박건조·수리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 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 으로 영위하는... (4) 유해 · 위험작업의 근로 시간 연장제한 사업 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에 대하여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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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0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1인2026-07-07

22148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 및 체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추가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04330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의 지원·촉진을 위한 제반 조치에 관하여는 다수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임금지급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건설업의 공사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을 상대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확인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등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사업주는 건설업의 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등의 위생, 복지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함 -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도록 함

단병호의원등 11인2006-11-09

176989원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 2007년 3월 23일 한선교의원과 2007년 3월 26일 단병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4. 1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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