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2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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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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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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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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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hindonga.donga.com2022-11-19중립
“韓, 핵 없으면 중국 ‘천하’ 밑으로 들어간다”
외교통상부 고문,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서울대 국제 협력본부장, 서울대 국제 학연구소 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근 교수는 지식인 가운데 ‘은자(隱者)’에 가깝다. 언론 노출을 즐기지 않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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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61수정가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에 관한 구체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한 근거법률인 국제교류재단법에서는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모금액의 한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부과금액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김학원의원등 12인2005-11-01
170992원안가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중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국제교류재단 사업에 재외동포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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