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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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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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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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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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an.com2026-08-28중립

부산시 정무직 견제 조례 보류…‘강 대 강’ 대치 예고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했다. 이 조례에는 부산시 조직 체계상 정무직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벡스코, 부산과학기술고등 교육진흥 원, 부산정보산업 진흥 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ekn.kr2026-08-28중립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 교육 청-경기콘텐츠 진흥 원

친 환경 체험, 가족 체험극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무대에서는 전통국악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경기콘텐츠 진흥 원이 주 관한 '2026 경기 가상 융합 콘텐츠 챌린지'가 지난 8월 25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기업...

doctorstimes.com2026-08-28중립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열악한 근로 환경 에서 직업병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정기적인 현장 방문이다.... 특히, 한국 보건산업 진흥 원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술과 국산 의료기기를...

유사 개정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지원과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24

177856원안가결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교육위원장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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