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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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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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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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확률아이템 규제·구름빵 법 부활
이 밖에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를 현행 저작권법 의 저작물 예시 조항에 명시해 기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조훈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 침해 건을 권리자에게 처벌 여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예시되지 않은 언론기사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을 '만화저작물'로 별도로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정보통신망(P2P, 웹하드 등)에 무단으로 게재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자가 많으나 저작권리 침해자에 대한 신상파악이 어려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불가능함 -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웹하드, P2P 업체 등(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의 게시판이용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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