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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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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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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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규제될 필요성이 있음 - 대학등록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상승률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대학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근거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당해 학교에의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함 -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음 - 대학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등록금 관련 학내분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대학등록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묻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등록금의 인상결정에 대하여 학생들로부터 조정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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