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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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74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가 완료되는 시점인 원직복직일과 금전보상액 지급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산정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0인2013-06-28

2005569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강제 근로, 중간착취 금지규정 및 임금 지급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법 위반행위를 더욱 강하게 제재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2인2017-02-10

1802526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진수희의원등 18인2008-11-28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고용직근로자들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음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보호조차 받지 못함 - 근로자의 근로기준에 관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 -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사용자로 보고,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근로조건의 명시 대상에 휴일·휴가를 추가하고, 이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재고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함

단병호의원등 10인2006-11-09

176989원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 2007년 3월 23일 한선교의원과 2007년 3월 26일 단병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4. 1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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