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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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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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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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주요 재원의 하나로 가스사용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우여의원등 12인2007-03-23

177963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소 발생을 우려하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지역 또는 기지 예정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동 기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액화천연가스 공급량 1세제곱미터당 국내도매가격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함

김명주의원등 10인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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