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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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13-09-04비판

가스 전력 원자력이 전체의 90%

민주당)=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신규로 전기설비의 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의 경제 사회 환경 등에...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함 -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우여의원등 12인2007-03-23

177963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소 발생을 우려하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지역 또는 기지 예정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동 기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액화천연가스 공급량 1세제곱미터당 국내도매가격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함

김명주의원등 10인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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