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신 병원 ‘비자의 입원 ’, 가족이 병원 찾고 이송까지… “공적 지원 ...
중증 정신질환자의 급성기에는 환청·망상이 심해지고 수면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입원 치료가... 보호 입원 을 둘러싼 안전장치가 지금보다 약했다. 구 정신보건법 에서는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 와...
복지부 차관 “반구대병원, 지적장애인과 다른 환자 분리해야”
정신 장애인 당사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보호 입원 제(가족 등 보호의무자 의 동의 와 정신 건강의학과... 정신보건 체계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재활’을 강조하는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우울...
“잘못된 정신 병원 엄벌하되 투자를…국가는 권한 걸맞은 책임져야”
보호 입원 제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아래 서로 다른 정신 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 의학과 전문의 2명의 진단... 1997년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의 수심원이라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또는 입소시킨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개설 또는 설치를 제한함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을 의무화함 -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제한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제도를 탈법적·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의 입원을 줄일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 및 조회 요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신설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빙자하여 강제노동이 행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의 일환으로 시킬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하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요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정신질환자를 상담·치료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시설 간의 연계체계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늘리도록 하며 정신보건면접관이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하여 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호의무자 사이에 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순위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이 2인 이상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환자를 부양해 온 사람의 순으로 부양의무 순위를 정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의사의 동의와 경찰관의 확인을 거쳐 입원을 의뢰하도록 함 -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정신보건면접관을 임명하여 자료수집 및 사실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