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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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리보는 2025 국감-3]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AI·ICT 분야 짚어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139541_107818_0907.jpg&w=3840&q=75)
[미리보는 2025 국감-3]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AI·ICT 분야 짚어보기
(승용차, 택시 등) 이용 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가?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과의 연계는 미흡한데, 기술 기반 교통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거버넌스...
전국 4만대 버스 멈추나…버스노조, 오늘 조정신청
과거 국회에 택시 를 대중교통 으로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인천시, 대전시 등 다른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들과 함께 비상 수송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전국 버스 파업 2주 뒤 결판… 지자체들 '비상 수송 대책' 만전
당시 노조는 택시 를 대중교통 으로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부산시는 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비상 수송 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북 역시 긴급 차량과 비조합 차량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여객선의 긴 소요시간과 같은 운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함 -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남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대중교통 요금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 -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와 더불어 대중의 이동수단으로서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 동법의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4월 현재 서울 등 7대 대도시권 전역과 9개 도(道)의 158개 시·군 중 105개 시·군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주된 지불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음 - 교통카드가 지역별·수단별·업체별로 분할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 새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함 -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호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졌음 -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소관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동 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 등의 장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호환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원만하고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행정구역내의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각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군수로 하여금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관청(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부문 호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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