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지구 내 이전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은 공공의 필요를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공공수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함 - 수용에 따른 거주자들의 이전에 따른 부대적인 생활보상은 미비한 상태임 - 공익사업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은 공장이 수용되더라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대체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지역 내의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공장과 자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업의 자금부담의 완화 및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지원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