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485_110062_461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12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한국연구재단(NRF)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 원(KHIDI)의 지원을...
![[Who Is ?]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4042207_34572.jpg&w=3840&q=75)
[Who Is ?]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
기존 화학·방사선요법과 비교해 부작용은 줄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료 효과를 높여 주목받고 있다.... 이들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Who Is ?] 임일지 대주전자재료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06180243_187529.png&w=3840&q=75)
[Who Is ?] 임일지 대주전자재료 대표이사 사장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장관,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뉴스 > 임일지는 실리콘 음극재 압도적 양산... 공정위는 대주전자재료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해당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부터 상당수 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있음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간신문을 일반인들이 잡지로 인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문의 정의를 월 3회 이상으로 하고 월 2회 이하 발행은 잡지로 구분함 -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를 시·도에 완전히 이양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을 삭제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발행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제호 등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인터넷신문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제호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영업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의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전국 대상의 일반일간신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신문사업자는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제한함 - 자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 발행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직권등록취소 사유에 법과 명령의 위반 및 폐간 신청의 경우를 포함함 - 외국정기간행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정당원이나 현직 언론인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안정성을 제고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畵像)”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사진ᆞ영상”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畵像)”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사진·영상”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정기간행물마다 독창적이며 개성 있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문·방송·통신의 상호중첩 영역 확대와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겸영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산하의 정부기구로 설치하고 국고 지원을 받는 신문유통원을 두는 것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시장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에 관한 방 문자 수 및 페이지뷰 수,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문 등의 산업에만 강도 높은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법 제17조)을 삭제함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많은 편집위원회 규정(법 제18조)도 삭제함 - 신문발전위원회를 두어 법인으로 하고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언론중재위원회ᆞ방송위원회ᆞ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인, 한국신문협회ᆞ전국언론노동조합ᆞ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위촉하도록 함 -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신문유통원의 설립 규정(법 제37조)을 삭제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부터 상당수 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있음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간신문을 일반인들이 잡지로 인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문의 정의를 월 3회 이상으로 하고 월 2회 이하 발행은 잡지로 구분함 -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를 시·도에 완전히 이양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을 삭제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발행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제호 등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인터넷신문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제호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영업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의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전국 대상의 일반일간신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신문사업자는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제한함 - 자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 발행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직권등록취소 사유에 법과 명령의 위반 및 폐간 신청의 경우를 포함함 - 외국정기간행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정당원이나 현직 언론인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안정성을 제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