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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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음 -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강화함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 개방 이래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국내 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함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부작용도 있음 - 금융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이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정부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할 경우 적정가격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주식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큼 - 동법의 매각방식과 매각시한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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