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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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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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 개방 이래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국내 은행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함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부작용도 있음 -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국내 산업자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 및 대주주 감독을 강화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예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내 산업자본으로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인수·합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외국자본의 경우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합병 대상이 된 국내 은행지주회사가 외국자본에 매수되어 우리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의 힘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기본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이 국내 산업자본에 매수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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