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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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 사무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양대상사무 선정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도 및 시?군?자치구사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여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권한배분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하여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은 그 내용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지방분권추진법으로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그간의 추진실적이 미미함 -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현행의 유명무실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을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무배분에 있어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절차 등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연 2회 이상 공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함 -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되어 재정자치가 보장되도록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지방분권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기구를 일원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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