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도쿄 세수·기업·핵심 기능 지방 으로…‘副수도’ 추진 [다시, 지방 분권...
일본은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99년 지방 분권일괄법, 2000년대 삼위일체 개혁 등을 거치며 중앙 에 집중된 행정 ·재정 권한 을 지방 으로 넘기는 분권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권한 과 재원을 지방 에 이양 하는 데 그치지...
제주도 투자, 이제는 1970년대 인식에서 벗어나야
자치 도를 향한 여정 속에 양적 성장과 방대한 권한 이양을 이뤄냈다. 동시에 환경 훼손과 부동산 폭등, 쳇바퀴 도는 행정 체제 개편 등 도민의 삶과 괴리된 짙은 그림자도 함께 남겼다. '5극 3특'의 새로운 분권형 지방 시대...
20년 전 "단순 관광은 안돼"…정의조차 없던 '4+1 전략산업'
특별 자치 도를 향한 여정 속에 양적 성장과 방대한 권한 이양을 이뤄냈다. 동시에 환경 훼손과 부동산 폭등, 쳇바퀴 도는 행정 체제 개편 등 도민의 삶과 괴리된 짙은 그림자도 함께 남겼다. '5극 3특'의 새로운 분권형 지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통합력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 체육시설업의 등록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체육시설을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에「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동 법률의 시행령을 각각 제정하고,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난 6년 동안 이 법을 운영한 결과, 이양대상사무의 발굴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조부족으로 쉽지 않았고, 법령상 규정된 사무의 사무심사에만 한정되어 현행 법령상의 사무배분이 중앙부처 위주로 제?개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반분권적으로 제?개정된 법령을 사후에 바로잡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무의 지방이양시 행정적?재정적의 조치를 해주도록 법상 제도화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이양결정 후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확인점검이 어려운 실정임 - 회의체 운영상의 문제로서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사무기구 인력이 파견인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상설화 하는 방안과 사무기구를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의 일반구 설치 등의 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시ᆞ군ᆞ자치구가 일반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치(廢置)하거나 분합(分合)할 때에는 시ᆞ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도지사를 경유하면서 처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바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초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통치주체 간의 통치권력을 배분하는 사항으로서 법률, 특히 상위법으로 명백히 규정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제2항, 〔별표 3〕)은 효력이 없음 -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은 위법이라고 판단됨 - 인구가 광역시 수준이고 관할구역도 넓어 광역시와 유사한 곳이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 때문에 기능과 업무량이 과소평가 됨으로써 행ᆞ재정 면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부시장 수까지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는 부시장 2인을 두어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 정원책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만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을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책정 기준을 법에 규정함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2 이내로 하도록 함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부구청장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의 개편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