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유수면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립을 할 수 있게 함

정부2004-06-17

177873원안가결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 현행 요청자가 조사하던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자료조사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되도록 함 - 항만구역 이외의 지자체 관리수면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매립면허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재정능력도 없이 매립면허 예정권만 보유하려는 부당한 사업자 등을 배제하여 공유수면을 생계로 이용하려는 어민 및 일반 국민의 공익을 보호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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