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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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잇따른 경찰 비위와 누적되는 국민 공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8%252F2608281413150900_t1.jpg&w=3840&q=75)
[기자수첩] 잇따른 경찰 비위와 누적되는 국민 공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수사·기소분리 형사 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 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조치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의 장윤기 막는다’…국회, 친족 특례 손질 잇따라
국민의힘에서는 중대 범죄 에 한해 친족 특례 를 배제하는 법안 이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6일 살인· 성폭력 등 특정중대 범죄 와 관련해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을 상담·지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7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해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진술녹화제의 실시를 모든 성폭력피해자로 확대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심문을 확대하고자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성교행위를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가 7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관할경찰서에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사법경찰관을 두고, 이들 및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 소정의 교육을 의무화 함 -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보존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보호관찰 또는 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감호를 명하도록 함 -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왔음 -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함을 부분적으로는 시정 가능하나 성폭력특별법 자체가 「형법」의 성폭력 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어 개정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형법」의 성폭력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서 현행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체계상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며, 친고죄를 폐지하여 보다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 사람에 대하여 그가 동의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성적 행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성적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 업무, 고용, 종교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함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제298조부터 제299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제298조부터 제299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298조 또는 제299조의 예에 따름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이나 음향, 글,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적 행위 또는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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