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원 아동학대 ‘묻지마 검찰 송치’ 손보려면…“아동 보호· 형사 절차...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확대하는 후속 법안 들이 처리됐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엇갈린 요구를 교원만 선별송치하는 특례 로 해결하기보다,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와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해 각각 작동하도록 하는...
국회 본회의, 「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후속 입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사설] 피해자 보호 안중에 없는 여당의 ‘검수완박 원리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9%252F18%252F0bf5b108-40ba-4bd5-a428-28702fb384cf.jpg&w=3840&q=75)
[사설] 피해자 보호 안중에 없는 여당의 ‘검수완박 원리주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형사 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검사라는 명칭만 빼면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만 70여 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을 상담·지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7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해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진술녹화제의 실시를 모든 성폭력피해자로 확대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심문을 확대하고자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성교행위를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가 7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관할경찰서에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사법경찰관을 두고, 이들 및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 소정의 교육을 의무화 함 -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보존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보호관찰 또는 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감호를 명하도록 함 -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왔음 -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함을 부분적으로는 시정 가능하나 성폭력특별법 자체가 「형법」의 성폭력 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어 개정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형법」의 성폭력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있어서 현행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체계상의 보호 공백을 보완하며, 친고죄를 폐지하여 보다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구하고자 함 - 사람에 대하여 그가 동의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성적 행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성적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 업무, 고용, 종교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함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제298조부터 제299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제298조부터 제299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성적 행동을 하거나 간음한 자는 제298조 또는 제299조의 예에 따름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이나 음향, 글,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적 행위 또는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