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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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간 중에 최초로 일련의 젠더폭력(일본군 위안부피해· 성폭력 ·성희롱·가정폭력·윤락행위)...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피해자(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신고자)의 신체적 안전과 신변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동일 지역에서 분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극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불법촬영물 및 그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여성수사관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진술녹화제의 실시를 모든 성폭력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보존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사건에 대한 상담·수사의뢰 및 법률적 지원, 성폭력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연구, 성폭력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성폭력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을 상담·지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7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해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진술녹화제의 실시를 모든 성폭력피해자로 확대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심문을 확대하고자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성교행위를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가 7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관할경찰서에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사법경찰관을 두고, 이들 및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 소정의 교육을 의무화 함 -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보존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보호관찰 또는 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감호를 명하도록 함 -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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