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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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치광장] 지방 재정, 지방 정부가 말해야 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13%252FSSC_20261013010157_O2.jpg.webp&w=3840&q=75)
[자치광장] 지방 재정, 지방 정부가 말해야 할 때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 지방교부세 , 지방 세입 구조,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은 국가 차원의 제도... 그동안 지방 정부들은 이 같은 문제에 주로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문화와 복지, 사회연대경제, 자치 분권 등...
미래대응기금發 지방 재정 축소 우려…與 ‘지역 민심 달래기’ 고심
민주당은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 는 등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분권 ”이라며 “그나마 지방교부세 라는 일반 재원을 통해 제한적인 세출 분권 을 보장해왔지만...
![[사설] 미래대응기금, 재정난 빠진 지방 통제기금 될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yongbuk.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31113014605.png&w=3840&q=75)
[사설] 미래대응기금, 재정난 빠진 지방 통제기금 될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방 몫의 재원을 정부가 움켜쥐는 것은 지방 분권 의 시대적 흐름에... 현행법상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로, 20.79%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분권교부세의 배분 방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과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중 특별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 - 특별현안수요에 사용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그 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예산 불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관련 세수입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지 않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본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등 문제가 완화되리란 기대보다는 재정불균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현재처럼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대신, 법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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