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지방 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뒷받침할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 교부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 에 힘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c64b19472de442388b99c2c4a846a00c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소방안전 교부세 비중은 6~9%대에 그쳐 안정적인 소방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그는 민선 9기 중앙· 지방 협력 방안에...
李대통령, 민선 9기 시도지사 첫 회동…‘5극 3특’ 실행 논의
재정 분권 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예산을 두텁게 지원하는 ‘ 지방 우대’ 원칙을 밝히고 지역자율재정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하 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율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분권교부세의 배분 방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과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중 특별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 - 특별현안수요에 사용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그 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예산 불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관련 세수입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지 않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본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등 문제가 완화되리란 기대보다는 재정불균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현재처럼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대신, 법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