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사실 및 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보상과 주민의 합의는 전혀 없이 국가적 목적에 의해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것이었음 - 1971년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 정부는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 - 오랜 시간이 경과한 오늘날에는 꾸준한 도시 인구감소로 인해 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의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대두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땅 매매가가 인근지역과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남 - 사실상 매물로 내놔도 수요가 없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음 - 국민 불편을 강요하는 상황이 46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여러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별법의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유통산업발전법, 자연공원법, 주택법의 인·허가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조세 및 부담금 감면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을 외국인기업에서 국내기업까지 확대적용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특별 주택공급 계획수립 등 주거환경 개선근거를 마련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서비스 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부대사업의 특례 인정,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에 대한 기본운영규정의 제정절차를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구의 기본운영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행정기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보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