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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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시탐구] 설 명절을 앞둔 전통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105198_108003_151_v150.jpg&w=3840&q=75)
[도시탐구] 설 명절을 앞둔 전통 시장
지난 2004년 정부는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 재래시장 '은 ' 시장 의 기반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와 보수가 필요하거나, 유통 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대기업에 쫓기고 재개발에 밀리고...설 곳 잃어가는 시장
전에는 재래시장 이라고 불렀으나 2010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전통 시장 및 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입점하려면...
![[시경초대석] "전통 시장 진짜 적은 '식자재마트'... 법적규제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conom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203%252F64349_79127_1615.jpg&w=3840&q=75)
[시경초대석] "전통 시장 진짜 적은 '식자재마트'... 법적규제 필요"
사각, 유통 발전법 개정 필요 선거때만 전통 시장 찾는 정치인에 아쉬움 많아 [ 시장 경제=김흥수 기자]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사진=김흥수 기자 지난 2004년 10월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정으로 설립근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 -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감소하고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감소함 -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규모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편승,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따르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로 기존의 재래시장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는 상황에서 상인조직의 육성, 경영현대화를 통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나, 이 법 제6조, 제7조, 제35조, 제3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사업추진계획 결정권한이 없고 계획을 수립·검토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어 승인권자와 인가권자를 달리하고 있음 -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하기까지 장시일이 소요되어 본래의 법제정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립·시행하며, 지역추진계획을 바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사업추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을 사업계획의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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