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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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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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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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전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진하의원등 15인2007-03-28

171664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하여 참전한 참전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야 함 -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과 베트남 전에 참전한 군인 등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호의원등 27인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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