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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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산림 소유자들이 협동 조합 을 꾸려 이 시설을 직접 짓고 운영하며 학교와 관공서, 주택에 열을 공급한다. 반 교수는 이 구조 가 농촌 안에서만 닫히지 않는다고 봤다.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를 산업단지에 공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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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623상임위 심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이 법에 따른 조합으로 보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 예방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7인2022-09-29

2024049원안가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2153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유사 개정안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산주 중심의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의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합장선거의 관리를 조합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한계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선거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불법선거의 방지를 통한 조합장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기대됨 - 부실조합 등의 중앙회 회원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의 경영에 있어서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조합감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 - 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조합원과 예금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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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징후조합에 대해 부실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합의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 부동산 등 부실자산의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조합으로부터의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기능을 보완함 - 보험사고의 요건 및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사고의 정의규정 중 조합의 해산의결 시점에서 조합 해산의 인가 시점으로 변경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부실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실사 등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총회개회 3일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행정처분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조합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 - 관리회사의 업무영역에 조합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업무를 추가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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