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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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은평구,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이 해제됨에 따라, 옛 수색14 구역 도심...
비행안전구역 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 비행 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 구역 은 군사시설(민간 항공기 항행 지원 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환경단체 "새만금 신공항 관제권 미군에 귀속, 독립 공항 될 수 없어" v...
SOFA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하고, SOFA 양해사항 제3조 1항에 따라 공여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군사시설보호 구역
수행, 군용항공기의 안전 한 이착륙을 보장하기 위한 구역 이다. 군사시설보호 구역 은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 구역 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안에 건축물·구조물 등 장애물을 설치할 때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비행장 인근의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비행장애물의 설치 금지기준을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 안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정상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안에 건축물·구조물 등 장애물을 설치할 때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비행장 인근의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비행장애물의 설치 금지기준을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 안에서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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