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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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안에 건축물·구조물 등 장애물을 설치할 때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비행장 인근의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비행장애물의 설치 금지기준을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 안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정상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안에 건축물·구조물 등 장애물을 설치할 때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비행장 인근의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비행장애물의 설치 금지기준을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 안에서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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