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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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출동! 1357] 의정부 제일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net.co.kr%252Fwownet20%252Ffront%252Fimages%252Fstatic%252Flogo.png&w=3840&q=75)
[현장출동! 1357] 의정부 제일 시장
즉 안전점검검사 점검도 받았고 그래서 (진행)했는데 건축법 이 2006년에 바뀐겁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발전을 위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1 재래시장 1주차장...
[현장출동! 1357] 의정부 제일 시장
즉 안전점검검사 점검도 받았고 그래서 (진행)했는데 건축법 이 2006년에 바뀐겁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발전을 위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1 재래시장 1주차장...
서문 시장 재건축, 건폐율 90%까지 가능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의 가장... 접한 시장 부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3m 이상씩 후퇴해 건축해야 한다. ’는 현행 건축법 에 예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첨예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거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실수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또는 승인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효력이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노후된 재래시장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시장정비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래시장정비사업의 장애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를 개정·보완하여 노후된 재래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규모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편승,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따르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로 기존의 재래시장 상권이 급속히 붕괴되는 상황에서 상인조직의 육성, 경영현대화를 통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나, 이 법 제6조, 제7조, 제35조, 제3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사업추진계획 결정권한이 없고 계획을 수립·검토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어 승인권자와 인가권자를 달리하고 있음 -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하기까지 장시일이 소요되어 본래의 법제정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립·시행하며, 지역추진계획을 바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사업추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을 사업계획의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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