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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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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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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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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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의원등 20인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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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인터넷주소의 사용자가 지불하는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수수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적 업무 예산과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을 경우 민간수수료가 준조세처럼 이용 될 위험성이 있음 - 공공적 업무와 영리적 업무가 혼재되어 집행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과 비효율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분리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등 22인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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