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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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현금수수 없이 카드 등에 의한 온라인 방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 및 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1인2006-11-10

175340대안반영폐기

-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발행 및 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오제세의원등 11인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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