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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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2025-05-1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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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의 중요성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의 재원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화 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50%까지 확대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희선의원등 27인2007-03-16

170023수정가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을 추가함 -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함 -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이나 기업분사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조정함 - 생계형저축의 노인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1년 이상 보유하고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정부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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