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공운법의 목적은 본래 공공기관의 ' 자율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를 확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율 성을 확대한다는...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27명 가운데... 공동위원장 체제 로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며 “ 공공기관의 자율 성과 책임 경영 ...
중앙선관위원장 사퇴가 불러낸 논쟁…임기 끝난 공공기관 장, 언제 물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 장의 임기를 기관 장 3년, 이사·감사 2년으로...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해임권을 부여할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과 책임경영 체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출자기관은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국가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결산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 - 언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음으로 제4부라 할 만큼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음 - 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집중과 남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회가 한국방송공사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방송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방송언어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시정하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방송위원회에 두는 것이 필요함 - 방송발전기금이 투입되는 공익채널을 선정할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적용한 기준은 유감스러움 - 공익채널 선정 기준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면제하고 있음 - 시청자위원회의 부재는 방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게 하는 부작용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상의 의무 규정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두고 공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함 - 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을 인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편성비율 준수여부, 프로 그램 제작·심의 능력, 프로그램의 도덕성, 재무구조 건전성 및 담세능력, 성장잠재력, 국민정서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