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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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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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임 -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가정생활에서는 가사에 대한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고 부부 서로 간의 협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영아에 대한 수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수유의 주체를 굳이 여성근로자에게 한정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3조를 개정하여 남성에게도 유급의 수유시간을 주도록 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저출산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35% 수준을 이민 받아야만 지난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재 노동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노동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육아휴직을 하지 못한 여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요인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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