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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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iminilbo.co.kr%252Fnews%252Fdata%252F20250620%252Fp1160280985493076_374_thum.jpg&w=3840&q=75)
[기고]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 사고 들을 살펴보면 ,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과거 건축법 기준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비상계단의 폭이 좁고, 피난층 개념이 부족하며, 장애인이나...
[119기고]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 사고 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과거 건축법 기준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비상계단의 폭이 좁고, 피난층 개념이 부족하며, 장애인이나...
재개발 희망고문에… 주민들 “위험해도 버티고 살아” [심층기획-‘등...
2월 화재사고 로 한 80대 노인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허름한 가건물에 살고 있던 그는 라면을...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균열·붕괴’가 60%로 가장 많고 ‘누수’가 40%로 그 뒤를 이었다. 주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함 -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함 -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상향 입법 등을 함 -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등을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 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는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함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등기촉탁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
- 2015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함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체육 진흥 및 스포츠 대중화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설계단계부터 방재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여 건축사양 위주의 방화설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의 경우 설계자는 모의실험의 기법으로 해당 건축물의 방재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화재 사고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연재를 이용한 배수·배관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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