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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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을 보조할 목적으로”를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분량의 형태로 섭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에서 “페이스트상·시럽·겔·편상” 4가지 제형을 추가하여 예시적 열거를 하고 “등”을 넣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형을 확대 완화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체의 경품이나 사례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완화하고 판매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함 -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전교육대상에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책임자를 지정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정함 - 관련 공무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제출하면 명부에 기재된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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