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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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9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7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고, 수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조치 등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일반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을 통한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조치 등에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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