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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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부제보실천운동 "홍장원·조성현 기소 재검토" 촉구
우리 법도 이 현실을 인 정한 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6조는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제도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제도 를 믿고 침묵을 깨지 않는다. 이번 기소가 남길 신호를 우려한다. 처음...
한국형 탐정업 6년째 ‘제자리걸음’, 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다섯 가...
28)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한마디로 법제화는 직업의 탄생이나 존립 요건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그 직업을 제도 적으로 규율하고...
![[장익경 기자가 만난 대한민국 3인의 변호사] 세상의 모든 사건 22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tl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134768_742613_4553.jpg&w=3840&q=75)
[장익경 기자가 만난 대한민국 3인의 변호사] 세상의 모든 사건 22편
성향이나 제도 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당장 형사 절차에 직면할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적 변화입니다. 가장 큰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점입니다. 이에 따라 부패 ·경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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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공기업 등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실상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기업 또는 단체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업무관할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참고인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부패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금융거래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의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함 -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저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 지향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이 필수적임 - 신고자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함 -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함 -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심의 요청하도록 이행확보수단을 제도화함 -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패취약분야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함 -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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