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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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아시론/이성보]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빈틈 메워 실효성 높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10%252F02%252F134779372.1.png&w=3840&q=75)
[동아시론/이성보]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빈틈 메워 실효성 높여야
짧은 글에 그 과정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정부 원안을 수 정한 법안이 통과됐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등 전신 기관이 출범할 때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견제로 조사권을...
![[기고] 청렴, 공적윤리 세우는 주춧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9%252F21%252F202609212124420832_e.jpg&w=3840&q=75)
[기고] 청렴, 공적윤리 세우는 주춧돌
법이 정한 기준은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일 뿐, 공직자가 스스로 세워야할 기준은 그보다 높아야 한다.... 2001년 부패방지법 이 제도 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은 청렴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팩트체크] 명절 농축산물 선물은 30만원…청탁금지법, 어디까지 허용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9%252F16%252FAKR20260916171900518_05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명절 농축산물 선물은 30만원…청탁금지법, 어디까지 허용할...
이처럼 금액 기준은 일부 조정됐지만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 정한 직무 수행을... 부패방지 자료실에 공개한 2015년 질의응답에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인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공기업 등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실상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기업 또는 단체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업무관할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참고인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부패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금융거래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의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함 -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저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 지향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이 필수적임 - 신고자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함 -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함 -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심의 요청하도록 이행확보수단을 제도화함 -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패취약분야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함 -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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