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재신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최대주주, "횡령·배임 등 허위주장"…무고...
앞서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이 전 대표 등 4인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 측은...
'김병기·방시혁' 수사 지연 비판에…국수본부장 "권력 눈치 안 봤다"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방 의장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 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3일 방 의장 등 5명을...
우본, 국내주식 인덱스형 GP 공모 개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투자일임업무를 등록한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회사가 지원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500억 원 이상인 운용 기관이어야 한다. GP는 1차 정량평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ᆞ설립하고, 그 요건과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조제1항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국가의 관련법이 적용되도록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의 국제화 추세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경간 불공정거래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 등이 외국금융감독기관 등과 금융거래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감독기관 등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 등과 금융기관의 감독·검사와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