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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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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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ᆞ설립하고, 그 요건과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조제1항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국가의 관련법이 적용되도록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의 국제화 추세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경간 불공정거래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 등이 외국금융감독기관 등과 금융거래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감독기관 등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 등과 금융기관의 감독·검사와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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