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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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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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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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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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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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우회 '네이버은행' 생기면 소비자에겐 축복일까

한 법안 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 에서 이체 한 돈이나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선불충전금 형태로 이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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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대표발의한 법안 을 보면 서민생계수단인 1t 트럭과 미니버스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로 줄인... 찾아준 ‘ 휴면계좌이체에 관한 특별 법’ 등 민생을 위한 법률안들이 눈에 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엄 의원은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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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거 동일 금융기관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휴면계좌 이체과정에서 그 계좌에 대해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규정함 - 법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7-03-15

171950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금자 또는 상속인이 자신 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규모의 보험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10만원 이상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일 등 관련 사실을 미리 예금자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금자등이 시효기간 만료 전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률의원등 11인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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