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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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 정치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선공'
쟁점은 법안 이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의 소재지를 전북 특별 자치도로 못 박았다는 데 있다. 안 의원은 새만금 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전북의 수소·탄소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북을...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헛물 켠 꼴'
이 법안 은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 특별 자치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설치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전북 수소탄소산업을 연계해 새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 5사 하나로 통합한다…'한국발전공사' 설립 추진
법안 은 현재 각각 전력자원 개발 과 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공사로 통합하는 것이... 안 의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전북의 수소·탄소산업을 한국발전공사의 투자·연구 개발 기능과 연계하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지정목적, 사업시행기간,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총량규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배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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