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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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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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에 규정된 직무종사자만이 직무상 알게 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짐 - 이는 만연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에 부족함 - 이에 따라 신고의 의무를 확대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나 신고하도록 하고 법에 규정된 직무종사자가 성범죄 발생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형법상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함에 따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친고죄 관련 조항인 고소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처리 조항을 신설함 -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선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 등록 및 열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성범죄를 범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현행「소년법」상 ‘16세 이상’을 그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12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해 범죄의 가해자에 관한 사항만 열람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실제 보호가 요망되는 피해 당사자의 실효적인 예방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통보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이를 직접 위탁 받아 관리하는 관할 지방경찰청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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