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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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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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 누출 등으로 사람을 사망ᆞ부상ᆞ중독에 이르게 하는 사고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자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의로 사고를 축소ᆞ은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ᆞ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12일 이윤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29일 우제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7. 4. 16)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7. 4. 19)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사고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사고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고의 누락이나 지연 등에 따른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는 그 편의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여타 에너지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점검체계를 구비함과 아울러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가스설비 전반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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