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62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fnnews.com2026-10-12비판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폭발이 발생 하면 해당 점포뿐 아니라 주변 상가와 건물, 보행자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관련 법률에서도 LPG 충전소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은 충전소의...

LPG 가스 통 옆에서 흡연…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다" 황당 변명
newsis.com2026-10-11중립

LPG 가스 통 옆에서 흡연…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다" 황당 변명

사고 발생 시 해당 매장은 물론 인근 점포와 주변 건물, 보행자에게까지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르면 LPG 충전소 내의 모든 장소 및 차량에서의 흡연이...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e-platform.net2026-09-09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 과 석유 ... 고압 가스 안전관리 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안전 관련 검사 인력 편성 강화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220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사고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사고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 - 가스사고의 발생시 그 사실을 즉시 보고토록 함 - 보고의 누락이나 지연 등에 따른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이윤성의원등 10인2007-03-12
176300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 등 각종 가스는 그 편의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여타 에너지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점검체계를 구비함과 아울러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가스설비 전반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우제항의원등 12인2007-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