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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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사고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사고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 - 가스사고의 발생시 그 사실을 즉시 보고토록 함 - 보고의 누락이나 지연 등에 따른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이윤성의원등 10인2007-03-12

176300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 등 각종 가스는 그 편의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여타 에너지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점검체계를 구비함과 아울러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가스설비 전반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우제항의원등 12인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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