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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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물보건사를 가축 방역 사로, 퇴직공무원을 가축 방역 관으로
정부가 가축 방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허들을 넓힌다. 퇴직한 수의사 공무원을 지자체 가축 방역 관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3일(목) 입법예고했다.(사진 : 가축 위생 방역 지원본부)이미...
R]축협 조합장 베트남 출국..'이동중지 명령' 해석 논란
경우에는 방역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것은 방역 명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합니다. ◀ INT ▶ 남기준 / 대한 수의사 회...
축협 조합장 베트남 출국..'이동중지 명령' 해석 논란
경우에는 방역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것은 방역 명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합니다. ◀ INT ▶ 남기준 / 대한 수의사 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 안락사를 포함하여, 안락사 주사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 -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등 일선방역 전반에 대한 대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으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각종 권한이 주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가축방역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는 명령 권한과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신청 후 검역합격 시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이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아닌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반입시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벌인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함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고 가축방역의 공동실시명령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명령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명령권한이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을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조정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신속한 신고에 따른 초동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민간의 면역요법을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농가가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혈청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에 면역요법을 추가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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