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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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장애인 고용 의무 안지켜 6년 간 136억 원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등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 을 고용 해야 하며 법정의무 고용 률은 3.8%다. 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법원, 장애인 의무 고용 률 미달로 6년간 과태료 136억 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등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 을 고용 해야 한다. 법정의무 고용 률은 3.8%이다. 법원이 이 기준을...
5대 은행 장애인 고용 률 1.58%…법정 의무 고용 률 절반 수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에는 3.1%의 장애인 의무 고용 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5대 은행 가운데 이를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은행별 장애인 고용 률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 취소와 재인증 제한을 두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함 -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조사주기 의무화로 급변하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최신의 통계를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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