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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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 박광온,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통령, 선 넘었다...내각 총사퇴 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3%252F09%252F18%252F230918103349394_622_tc.jpg&w=3840&q=75)
[전문] 박광온,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통령, 선 넘었다...내각 총사퇴 요...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 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언론 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 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광주항쟁과 80년 언론 투쟁 마침내 하나가 되다
이후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허원제 한나라당의원이 2010년 1980년 불법강제해직 언론 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제출했으나나 18대 국회가 종료 되면서 폐기됐다. 그렇지만 19~21대...
元喜龍 제주지사 | “나는 低평가되어 있는 優良株… 大選 출마한다”
야당을 탄압 하고, 언론 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면서 권위주의화(權威主義化)하는 현상이 전... ― 당초 4·3사태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신원(伸寃)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됐던 4·3 진상규명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의를 개정함 -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폐기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조사권한을 강화함 -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관련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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