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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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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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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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의를 개정함 -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폐기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조사권한을 강화함 -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관련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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