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진흥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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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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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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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비행규칙·항공교통업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 도입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국제항공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하여 비행 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 기준을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함

정부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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