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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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 논란 재점화
최상덕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교수도 "자연환경 및 연안생태계 회복, 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포함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등 총 6건의 주변지역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 이것만은 해결하자] 혐오시설 '정당한 대가' 챙길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cheon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05051236.png&w=3840&q=75)
[20대 국회, 이것만은 해결하자] 혐오시설 '정당한 대가' 챙길 때
[인천일보] 수도권매립지, 액화천연가스 (LNG) 인수기지 , 화력 발전소 등 각종 혐오시설을 안고 있는 인천은 무엇을 얻고 있었을까. 주변지역 을 지원 하기 위한 몇 푼의 지원 금이 고작이었다. 이제 혐오시설에 대한 인천의...
도시 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580억원' 지원
공급관과 액화천연가스 생산 기지 주변지역 (5km 이내)의 도시 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등이 포함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의 도시 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에도 지원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여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 법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수기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둠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인수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액화천연가스는 일반 천연가스보다 청결하고 고칼로리 일뿐만 아니라 수송 및 저장이 유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21세기 청정에너지원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를 적기에 설치·운용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임 - 주변지역 주민들이 인수기지를 위해시설로 인식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이 법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변지역의 위해 방지 및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한국가스공사 등의 출연금과 천연가스소비자로부터 징수한 가스사용부담금 등으로 조성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 도시가스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으로 함 -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가스공사 또는 인수기지의 소유자가 시행하도록 하되, 기금사업과 병행하여 자기자금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발전소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과정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등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소 발생을 우려하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지역 또는 기지 예정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동 기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액화천연가스 공급량 1세제곱미터당 국내도매가격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주요 재원의 하나로 가스사용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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