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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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여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 법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수기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둠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인수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액화천연가스는 일반 천연가스보다 청결하고 고칼로리 일뿐만 아니라 수송 및 저장이 유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21세기 청정에너지원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를 적기에 설치·운용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임 - 주변지역 주민들이 인수기지를 위해시설로 인식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이 법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원사업의 시행 및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변지역의 위해 방지 및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한국가스공사 등의 출연금과 천연가스소비자로부터 징수한 가스사용부담금 등으로 조성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 도시가스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으로 함 -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가스공사 또는 인수기지의 소유자가 시행하도록 하되, 기금사업과 병행하여 자기자금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발전소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과정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등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소 발생을 우려하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지역 또는 기지 예정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동 기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액화천연가스 공급량 1세제곱미터당 국내도매가격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주요 재원의 하나로 가스사용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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