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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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의무화…민생법안 23건 본회의 통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3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회, 본회의서 건축법· 공중화장실 법 개정안 등 23건 법안 처리
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 법안 23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현행법은 ...
성폭력 피해는 줄었는데…'친밀한 관계' 내 피해 증가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4%, 택시나 공중화장실 을 혼자 이용할 때의 두려움은 39.4%였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극장, 공연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용규모 등에 근거한 적정한 화장실 수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시설의 수용규모 등을 고려한 변기수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여성·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장실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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