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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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과세 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유자는 분양대금 가운데 건물 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주요 환급 대상 이...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포함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 를 수도권보다 10~15%p 추가 감면하고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은 부분 복귀기업도 지방세 감면 대상 에 포함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의 감면 대상 도 공장에서...
건물 안 물려받아도 세금 낸다…유언대용신탁 수익자 등에 취득세 [2026...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재산세 과세 표준을 정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70%에서 100%로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이 늘어난다. 일반 토지 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사치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6월 26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 -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유재산은 그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향유하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목적의 수익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음 - 국공유재산 중 수익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 등에게 재산세를 부과함 - 해당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손실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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