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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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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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10 민주항쟁 예산 86% 삭감… 지난 4년 간 지워져 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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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ᆞ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현행법상 누락된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ᆞ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ᆞ교육ᆞ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ᆞ자료수집ᆞ전시ᆞ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대구민주화운동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빨치산 활동을 하였거나 북한에서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한 인물들에 대하여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다는 결과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과론적인 해석을 내린 것임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폐단을 막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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