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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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전쟁 폐허에 '진관사 중창'한 무위당 진관선사 공덕 '찬탄'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다례재는 법기문중 문도이자... 보존하고 계승 하는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일궈내신 것은 스님의 선구적인 안목과 원력이 거둔 위대한 업적...
세종시 6·10 민주항쟁 예산 86% 삭감… 지난 4년 간 지워져 온 역사
튼튼한 토대 가 되었다. 평범한 이들이 거리에서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지금의 일상적 민주주의와 주권... (사)세종 민주화운동계승 사업회 (이하 사업회 )에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 주관을 맡기며 지원한 보조금 추이는...
30. 제자들-상
담은 운동 이다. 이 정신적 토대 위에서 마침내 1996년 4월 20일, 120여 명의 백양사 스님들이 조사전에 모여... 1986년 2월 8일, 음력으로는 1985년 섣달그믐날, 상좌 지선 스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및 백양사 방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ᆞ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현행법상 누락된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ᆞ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ᆞ교육ᆞ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ᆞ자료수집ᆞ전시ᆞ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대구민주화운동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빨치산 활동을 하였거나 북한에서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한 인물들에 대하여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다는 결과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과론적인 해석을 내린 것임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폐단을 막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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